SAMILi.com

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폐교조치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2003. 12. 31 이전에 출연자의 자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서일46014-11270, 2002. 9. 27)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침(징세46101-446, 2002. 9. 11)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 수령시, 기타소득에 해당돼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서이46012-11803, 2002. 9. 30)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의 범위 및 기준(서이46012-11785, 2002. 9. 27)

법인이 자본 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서이46012-11708, 2002. 9. 12)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 등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받은 가액이 포함되며, 이 경우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서일46014-11259, 2002. 9. 26)

환급신고세액이 경정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액된 경우와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428, 2002. 8. 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서일46014-11206, 2002. 9. 18)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함(서이46012-11685, 2002. 9. 10)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침(징세46101-446, 200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