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연결법인간 출자변동 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해당 여부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ELS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익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한ㆍ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 시 ‘소유’의 의미
국외부동산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식회사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시 사업연도 계속 적용 여부
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 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보유비율 판단 시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