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후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대상 여부
채권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 해당 여부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출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제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 여부
포괄승계 대상인 자산ㆍ부채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원천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