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사업인 지역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허위기부금 영수증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국내·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전부자료상)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TOEFL/GRE 시험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