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시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인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
환급가산금 지급 관련 유권해석 질의
농지 공매 시 농지취득자격 미구비를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산재보험료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른 세목과 연동된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특례 및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외주제작비용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