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금속계의 원료" 해석 시 물질의 상태가 판단 요건이 되는지 여부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자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공하는 수정발급 사실 정보에 대한 적법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감면분 농특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여부
해외진출기업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부수토지 평가방법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