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33 |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2-01 |
| 532 | 영업사원으로 고용된자가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2-01 |
| 531 |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 소득세법 | 1996-01-30 |
| 530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소득세법 | 1996-01-29 |
| 529 | 보증금운용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 소득세법 | 1996-01-26 |
| 528 | 법인전환에 따른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 | 소득세법 | 1996-01-25 |
| 527 |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1-24 |
| 526 | 자동차 판매법인의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1-22 |
| 525 |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여부 | 소득세법 | 1996-01-20 |
| 524 | 거주자 및 법인이 부동산을 총액으로 일괄취득시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 | 소득세법 | 199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