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42 | 공제대상 부양가족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2-14 |
| 541 | 대리점이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알선 및 사후관리 수수료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2-14 |
| 540 |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제외 | 소득세법 | 1996-02-13 |
| 539 |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 소득세법 | 1996-02-12 |
| 538 |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 배분비율 계산방법 | 소득세법 | 1996-02-12 |
| 537 |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 소득세법 | 1996-02-03 |
| 536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생명공제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2-03 |
| 535 |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현황보고서 제출방법 | 소득세법 | 1996-02-02 |
| 534 |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별도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2-01 |
| 533 |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