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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562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소득세법1996-03-25
561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소득세법1996-03-19
560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03-19
559부동산매매업의 공동출자토지의 취득시기소득세법1996-03-18
558개인명의의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소득세법1996-03-13
557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받은 시외출장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소득세법1996-03-12
556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아파트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득세법1996-03-11
555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구분소득세법1996-03-11
554여론조사등을 위촉한 모니터요원이 받는 활동보조비의 과세여부소득세법1996-03-09
553주택 및 상가분양시 건설업해당여부 판정소득세법199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