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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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03-25 |
561 | 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3-19 |
560 |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3-19 |
559 |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출자토지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 1996-03-18 |
558 | 개인명의의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3-13 |
557 |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받은 시외출장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3-12 |
556 |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아파트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 1996-03-11 |
555 |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 소득세법 | 1996-03-11 |
554 | 여론조사등을 위촉한 모니터요원이 받는 활동보조비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3-09 |
553 | 주택 및 상가분양시 건설업해당여부 판정 | 소득세법 | 199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