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582 | 비실명주주에게 배당금지급시 원천징수세율적용 | 소득세법 | 1996-05-04 |
| 581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 | 1996-05-04 |
| 580 | 연차수당의 수입귀속시기 | 소득세법 | 1996-05-02 |
| 579 | 수탁판매업자의 수탁물 판매대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 소득세법 | 1996-05-01 |
| 578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소득세법 | 1996-04-25 |
| 577 |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 소득세법 | 1996-04-23 |
| 576 | 사업개시년도에 신규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 소득세법 | 1996-04-19 |
| 575 | 부동산매매업 과세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처리 | 소득세법 | 1996-04-19 |
| 574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의 범위 | 소득세법 | 1996-04-12 |
| 573 | 치아보철료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 소득세법 | 199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