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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20[ 문답 ] ‘김영란법‘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2016-09-06
19‘‘김영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2016-09-06
18‘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총 40,919개 기관

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 기준 공개

2016-09-06
17"항공권·콘도 예약 부탁도 청탁?" 광주서 김영란법 설명회

광주 기업 관계자 200여명 참석해 높은 관심…애매한 답변 많아 시행 과정서 혼란 여전

2016-09-01
16자유경제원 "김영란법보다 부패원인인 규제철폐가 우선"

"한국 규제수준은 최고…공직자에게 밥 사는 이유는 ‘‘규제권한‘‘"

2016-09-01
15"김영란법, 상식선에서 판단하라…식사비는 영수증 기준"

"반복해서 3만원짜리 밥 샀을땐 직무공정성 훼손 판단해야"

2016-08-19
14산자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기업 혼선 방지 위해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 설명

2016-08-18
13<김영란법 합헌> 접대문화 변화 불가피…신풍속 생길까

비용 줄인 건전한 만남 늘 전망…접대골프 대신 등산·식사 대신 카페서 ‘‘만남‘‘
편법 동원 우려도…영수증 쪼개기·리베이트처럼 우회지급 방법 등 생길 수도

2016-07-29
12"하루치 기업접대비만 270억원"…김영란법으로 줄어들까?

이찬열 "김영란법 시행으로 과다한 접대비 지출 감소 기대"

2016-07-25
11국회, ‘‘김영란법‘‘ 대상 규모 축소 놓고 공방 예고

법사 정무 등 7개 상임위 업무보고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