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80 | [판례해석]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선고 2022.09.16. 판결) | 2025-07-08 |
| 4179 | [판례해석]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 | 2025-07-08 |
| 4178 |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근로복지과-4312, 2014. 11. 18) | 2025-07-08 |
| 4177 | [행정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 2025-07-07 |
| 4176 | [대상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노사협력복지과-1860, 2010. 12. 31. 회시) | 2025-07-07 |
| 4175 | [판례해석]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2025. 05. 29. 선고,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 2025-07-07 |
| 4174 |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고용차별개선과-989, 2024. 04. 19. 회시) | 2025-07-07 |
| 4173 | [판례해석]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의 괴롭힘 여부 (2025. 05. 02. 선고, 서울고법 2024나2060443) | 2025-06-30 |
| 4172 | [판례해석] 시용근로계약 만료공지의 해고 여부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 여부 (2025. 06. 12. 선고, 광주고법 2024나23049) | 2025-06-30 |
| 4171 | [행정해석]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08. 회시) | 2025-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