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0 | [판례해석] 괴롭힘 신고 후 이동 부서 업무 부여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3. 10. 17.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2022가단5230380) | 2025-04-28 |
| 4099 | [행정해석]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52, 2021. 06. 23. 회시) | 2025-04-28 |
| 4098 | [판례해석] 사립학교법인의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기대권 존재 여부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43405) | 2025-04-28 |
| 4097 | [판례해석] 해당 부서의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부서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라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 2022가단5230380, 2023. 10. 17. 선고) | 2025-04-28 |
| 4096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55, 2025.04.07.) | 2025-04-28 |
| 4095 |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기 68207-1432, 2002.04.04) | 2025-04-28 |
| 4094 | [대상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1133, 2005. 04. 19. 회시) | 2025-04-28 |
| 4093 | [판례해석] 출퇴근시간 기록 왜곡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025. 02.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2025-04-21 |
| 4092 | [판례해석] 해외 파견근무자의 의무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비용반환 약정의 효력 (2025. 04. 15. 선고, 대법원 2022다208755) | 2025-04-21 |
| 4091 |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8, 2019. 01. 18. 회시) | 2025-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