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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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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3931[행정해석]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여부 (근기 68207-94, 1995. 01. 16 회시)2024-12-02
3930[행정해석] 시간 단위 분할 연차 사용 시 시기 변경권 행사 요건 (법제처 24-0775, 2024. 11. 20 회시)2024-12-02
3929[판례해석] 업무상 미팅이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2024. 11. 08.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6990)2024-12-02
3928[판례해석]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4. 11. 08.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10106)2024-12-02
3927[대상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 10. 20. 회시)2024-12-02
3926[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 24-0775, 2024.11.20.)2024-12-02
3925[행정해석]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325, 2004.05.10.)2024-12-02
3924[판례해석] 영업사원의 근무지이탈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10106, 2024.11.08. 선고)2024-12-02
3923[판례해석]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0. 06. 23. 선고 98다54960)2024-12-02
3922[대상 행정해석] 주40시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근로기준과-156, 2004. 01. 06. 회시)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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