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1 | [판례해석]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 2023-06-07 |
| 3310 |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절차(서울고법 2022나2004418·2004425, 선고 2022. 10. 12. 판결) | 2023-06-07 |
| 3309 | [판례해석]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 2023. 02. 10) | 2023-06-07 |
| 3308 | [판례해석] 택시운전근로자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대법원 2020다255986, 2023. 05. 18) | 2023-06-07 |
| 3307 | [행정해석]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 06. 16.) | 2023-06-07 |
| 3306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2. 05. 27.) | 2023-06-07 |
| 3305 | [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여원 68240-235, 2002. 5. 14. 회시) | 2023-06-07 |
| 3304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 68207-424, 1997.4.2.) | 2023-06-07 |
| 3303 | [행정해석] 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과-630, 2011. 02. 09. 회시) | 2023-06-07 |
| 3302 | [판례해석]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2023-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