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7 | [판례해석] 임원의 배임을 방조한 재무팀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5. 03. 27. 선고, 서울고법 2024누34568) | 2025-06-16 |
| 4156 | [판례해석] 오전 작업 후 임의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5. 04. 17. 선고,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 2025-06-16 |
| 4155 | [행정해석]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 (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 05. 29. 회시) | 2025-06-16 |
| 4154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해 개최된 경우 법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34, 2021. 02. 02. 회시) | 2025-06-16 |
| 4153 | [판례해석]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선고 2019. 08. 22.) | 2025-06-16 |
| 4152 | [판례해석]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5434) | 2025-06-16 |
| 4151 |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25-0293, 2025. 06. 04) | 2025-06-16 |
| 4150 | [행정해석]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노조 68107-624, 2001.05.29) | 2025-06-16 |
| 4149 | [대상 행정해석]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노조 68107-33, 2002. 01. 12. 회시) | 2025-06-16 |
| 4148 | [판례해석]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2021. 09. 02. 선고, 서울행법 2020구합68745) | 2025-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