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52 | [판례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적법·유효성 여부 (2025.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2025-03-17 |
| 4051 | [판례해석]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다293092) | 2025-03-17 |
| 4050 | [행정해석] 실수로 취업규칙이 잘못 개정된 경우 재변경절차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06. 24. 회시) | 2025-03-17 |
| 4049 |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의 무급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회시) | 2025-03-17 |
| 4048 | [판례해석]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81857, 2017. 08. 17. 선고) | 2025-03-17 |
| 4047 | [판례해석]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다293092) | 2025-03-17 |
| 4046 | [대상 행정해석] 정기적인 노조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68107-967, 2000. 10. 24. 회시) | 2025-03-17 |
| 4045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근기 01254-9824, 1991.07.06) | 2025-03-17 |
| 4044 | [행정해석] 육아휴직 자의 자동 승진제외가 법 위반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044, 2018.3.9.) | 2025-03-17 |
| 4043 | [판례해석] 출근율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1다216957) | 2025-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