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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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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528[판례해석]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 2021. 04. 15.)2021-05-06
2527[판례해석] PI, PS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 2021. 02. 04.)2021-05-06
2526[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34, 2020. 01. 03.)2021-05-06
2525[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 사용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여성고용정책과-3679, 2019. 12. 30.)2021-05-06
2524[행정해석]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 11. 27.)2021-05-06
2523[행정해석]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 68207-564, 2002. 08. 01.)2021-05-06
2522[행정해석] 조합원에 의한 성적인 욕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팀-2024 , 2006. 05. 18.)2021-05-06
2521[판례해석]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종료통지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대법2021.02.25. 선고 2017다226605)2021-05-06
2520[판례해석]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20.12.24. 선고 2020두39297)2021-05-06
2519[행정해석]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여성고용정책과-3372,2019. 12. 13.)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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