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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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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일
2761[판례해석] 인사명령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주체(대법원 2017다204087, 2021. 10. 14.)2021-11-30
2760[판례해석]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대동맥박리와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 2021. 10. 28.)2021-11-30
2759[행정해석] 휴직 중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의 일할 계산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82 , 2016. 04. 22.)2021-11-30
2758[행정해석]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근기 68207-690, 1999. 03. 24.)2021-11-30
2757[행정해석]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고용차별개선과-2710, 2017.11.14.)2021-11-29
2756[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고용차별개선과-448, 2016.03.08.)2021-11-29
2755[행정해석]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회시번호 : 노사 68140-56, 회시일자 : 1993. 02. 13.)2021-11-29
2754[판례해석]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9나2044676, 선고 2021.03.26.)2021-11-29
2753[판례해석]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춘천지법 2020고정261, 선고 2021.07.06.)2021-11-29
2752[판례해석]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 2021도1500, 2021. 04. 08.)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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