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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7파산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결, 1998.2.14)1998-02-14
16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결, 1998.2.14)1998-02-14
15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고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4호, 1998.1.16)1998-01-16
14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기준 (노동부고시 제98-6호, 1998.1.13)1998-01-13
13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98-7호, 1998.1.13)1998-01-13
1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5496호, 1998. 1. 8)1998-01-08
1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1997-12-31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1997-12-31
9고용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587호, 1997. 12. 31)1997-12-31
8관세사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561호, 1997. 12. 31)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