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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201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2-46호, 2002.12.31)2002-12-31
1200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291호, 2002. 12. 31)2002-12-31
1199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02. 12. 31)2002-12-31
1198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중 개정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8호, 2002. 12. 31)2002-12-31
1197예금자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23호, 2002. 12. 30)2002-12-30
1196국고금관리법 제정(법률 제6836호, 2002. 12. 30)2002-12-30
1195고용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853호, 2002. 12. 30)2002-12-30
1194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850호, 2002. 12. 30)2002-12-30
1193세무사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837호, 2002. 12. 30)2002-12-30
119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843호, 2002. 12. 30)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