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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311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금융감독원, 2003.6.13)2003-06-13
1310특허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995호, 2003.6.13)2003-06-13
130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999호, 2003.6.13)2003-06-13
1308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829호, 2003.6.9)2003-06-09
130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58호, 2003.6.7)2003-06-07
1306벤처기업확인요령 중 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03-9호, 2003.6.4)2003-06-04
1305최대주주의 판단시 DR 포함여부[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및 제21조, 시행령 제2조의 4 및 제10조의 4] (재정경제부 증권 41207-92, 2003.6.4)2003-06-04
130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4호, 2003.6.3)2003-06-03
1303보험업법 개정법률 (법률 제6891호, 2003.5.29)2003-05-29
1302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 (법률 제6916호, 2003.5.29)200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