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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374감사위원회 설치시 기존 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7, 부칙(2000. 1. 21) 제10조] (재정경제부 증권 41207-126, 2003.8.25)2003-08-25
1373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자격 (재정경제부 증권 41207-124, 2003.8.25)2003-08-25
137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092호, 2003.8.21)2003-08-21
1371업무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한국증권거래소, 2003.8.20)2003-08-20
1370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2003.8.11)2003-08-11
1369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083호, 2003.8.6)2003-08-06
1368벤처기업확인요령 중 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2호, 2003.8.2)2003-08-02
1367택지개발촉진법관련 질의회신집 (건설교통부, 2003.8)2003-08-01
1366최저임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3-25호, 2003.7.31)2003-07-31
1365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957호, 2003. 7. 30)200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