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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48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2003-12-31
1480고용보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노동부령 제204호, 2003. 12. 31.)2003-12-31
147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056호, 2003. 12. 31.)2003-12-31
1478주차장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055호, 2003. 12. 31.)2003-12-31
1477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중 개정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58호, 2003. 12. 31.)2003-12-31
1476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60호, 2003. 12. 31.)2003-12-31
1475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62호, 2003. 12. 31.)2003-12-31
147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 12. 31.)2003-12-31
147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7037호, 2003. 12. 31.)2003-12-31
1472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43호, 2003. 12. 31.)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