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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749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법률 제7300호, 2004. 12. 31.)2004-12-31
1748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8637호, 2004. 12. 31.)2004-12-31
1747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61호, 2004.12.30)2004-12-30
1746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249호, 2004.12.30)2004-12-30
1745농지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농림부령 제1484호, 2004.12.30)2004-12-30
1744농지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619호, 2004.12.30)2004-12-30
174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611호, 2004.12.30)2004-12-30
1742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7258호, 2004.12.30)2004-12-30
1741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ㆍ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중 개정 (통일부고시 제2004-9호, 2004.12.30)2004-12-30
174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7262호, 2004.12.30)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