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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829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산업자원부령 제263호, 2005. 2. 28.)2005-02-28
1828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 (금융감독원, 2005.2.25)2005-02-25
1827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415호, 2005.2.21)2005-02-21
1826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2005-02-19
1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426호, 2005. 2. 19.)2005-02-19
1824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호, 2005.2.15)2005-02-15
182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25호, 2005.2.12)2005-02-12
1822특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255호, 2005.2.11)2005-02-11
182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5.2.5)2005-02-05
1820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금융감독원, 2005.2.4)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