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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99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590호, 2005. 7. 13.)2005-07-13
1998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292호, 2005.7.11)2005-07-11
1997신탁업인가지침 중 개정규정(금융감독원, 2005. 7. 8.)2005-07-08
1996신탁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세칙(금융감독원, 2005. 7. 8.)2005-07-08
1995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3호, 2005. 7. 8.)2005-07-08
1994외국환거래규정중 개정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2005-07-01
1993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호, 2005. 7. 1.)2005-07-01
1992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86호, 2005. 7. 1.)2005-07-01
199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21호, 2005. 7. 1.)2005-07-01
199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27호, 2005. 7. 1.)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