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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216원천징수(연말정산)외국인 선원 보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3

... 앞전 답변 주신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Q) 비거주자 외국인 선원이 내국 법인 선박에 승선하여 받은 급여 부과세 적용 가능 여부.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

2024-02-19
3215종합소득세외국인 선원 보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2

... 외국인 선원 비거주자로 국내 법인이 운영하는 국적선에 승선하여 받는 보수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재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

2024-02-15
3214국세징수법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에는 몇 %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Q1. 체납세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에는 몇 %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Q2. 체납처분유예라는 용어가 압류매각유예라...

2024-02-19
3213원천징수(연말정산)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전산매체) 제출 오류(귀속년도)

... 1.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전자파일)제출 시 다음의 오류가 확인되어 제출이 불가합니다. 조치하고자 하니 전자파일 오류사유 및 전자파일 작성방법을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3년에 지...

2024-02-19
3212국제조세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구분에 관하여

... 질문자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발급받고 주로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미혼이며 나이는 50대초반입니다. (2)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

2024-02-19
3211원천징수(연말정산)삼섬페이에 신용카드 등록 후 사용중이었는데 해당 부분이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 이전에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온 결과와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이 달라 재문의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내역을 확인한결과 -------------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

2024-02-19
3210기타[비사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문의

... 감면신청서 작성중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장에서 19년1월1일 부터 2024년1월31일 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으로 받았습니다. 22년5월1일 이직 했고 2024년2월16일 현재에...

2024-02-16
3209원천징수(연말정산)셋째, 넷째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 2번째 질문입니다

...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155 Page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5. 자녀세액공제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2024-02-14
3208국제조세외국법인 인적용역 적용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안녕하세요 지난번 '외국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외주용역에 대한 세율 적용 여부' 관련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입국없이 베트남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 하기에 인...

2024-02-08
3207원천징수(연말정산)중소기업취업자감면 최대 5년을 받는다고 할때, 중도입사자의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만약에 5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시 2023.5월~2028.5월까지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0만원 +2024~2028년 200만원씩 총 120...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