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65 |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26-08-13 |
| 5064 |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2026-08-12 |
| 5063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2026-08-11 |
| 5062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 금액을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통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사용사업주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사용사업주가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성과급상여를결정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 2026-08-10 |
| 506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의 적용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6-08-06 |
| 5060 |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26-08-05 |
| 5059 |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6-08-04 |
| 5058 |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한ㆍ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2026-08-03 |
| 5057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결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ㆍ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 2026-07-30 |
| 5056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체가 되는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2026-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