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96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 이후에, 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2025-04-30 |
| 479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2025-04-29 |
| 4794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2025-04-28 |
| 4793 |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 2025-04-24 |
| 4792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25-04-23 |
| 4791 | 일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에 대한 수익 배분시 소득구분 수익배분금이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025-04-22 |
| 4790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25-04-21 |
| 4789 |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25-04-17 |
| 4788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 2025-04-16 |
| 4787 |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25-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