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98 | 학술연구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익목적 기부금)을 말함 | 2024-05-20 |
| 4597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 강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 2024-05-16 |
| 4596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20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2024-05-15 |
| 4595 | 해외직송거래시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2024-05-14 |
| 4594 |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등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2024-05-13 |
| 4593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2024-05-09 |
| 4592 |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 2024-05-08 |
| 4591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2024-05-07 |
| 4590 |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2024-05-06 |
| 4589 | 분리과세 공모부동산펀드 가입시 전환기간의 투자기간 산입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 제5항 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 제3항 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시행령 제93조의6 제11항 제2호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2024-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