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시 ‘82’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2001-05-07 |
35 |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여부 | 2001-05-04 |
34 |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 2001-04-30 |
33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 2001-04-30 |
32 |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채권의 분류 | 2001-04-24 |
31 |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2001-04-24 |
30 | 주류수입면허법인이 타 주류수입면허업체에 출자가능 여부 및 합병 면허 여부 등 | 2001-04-23 |
29 | 압류해제 가능 여부 | 2001-04-23 |
28 | 수출하는 경우, 특소세 공제 또는 환급방법 및 절차와, 특소세면세구입 방법 및 절차 | 2001-04-14 |
27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해당 여부 | 200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