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가능여부 | 2001-06-23 |
45 | 상표표시 없는 동동주 판매가능 여부 및 주류상표에 원재료의 효능에 대한 별도 표시 가능 여부 | 2001-06-18 |
44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여부 | 2001-06-12 |
43 | 주류제조업자의 비치파라솔 제작ㆍ대여가 국세청고시 위반인 지 여부 | 2001-06-11 |
42 | 개정 부칙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적용시기 | 2001-06-11 |
41 |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2001-06-09 |
40 | 정부관리기관 등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 인지 여부 | 2001-06-02 |
39 |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의 고충처리 요구 가능 여부 | 2001-06-02 |
38 | ‘신탁주식’이 해외특수목적회사(SPV)을 통하여 해외투자가에게 교환 사채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 2001-06-01 |
37 | ‘공업용 에틸알콜’을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내에서 보관하다 외국으로 반출시의 주류수입면허 등 | 2001-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