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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402종합소득세법인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과세 여부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해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복지로 학자금, 의료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복지에 쓰이는 모든 실비성질은 근로소득 과세를 한다고...

2024-04-25
3401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할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거래처 중 초기부량 제품 반품 요청 건이 있어서 불량 판정 후 4월 24일자로 환입/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예정이었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된 상태로 ...

2024-04-25
3400법인세관계회사 법인 간 차등배당 여부

... 비상장 영리중소기업 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 합니다. 1. 특수관계자 4명 : 15,400주(55%) 2. A법인 자기주식 : 5,880주(21% 3. 관계회사법인(...

2024-04-24
3399국제조세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0조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관련 질의 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때란 거주자가 회사에 급...

2024-04-24
3398부가가치세법인차량 구매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법인차량 구매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차량(카니발) 구매를 하였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지만 결재는 법인카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2024-04-24
3397부가가치세사업의 양도양수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어린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음숙업(식당)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전부를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상실성없이 그사업의 관한 모든권리...

2024-04-24
3396양도소득세중복감면 여부

... 1. 중복감면 여부 2. 보유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2021년 1월1일 편입이 되었습니다. 3. 위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이 되어 양도할 경우 질의드립니다. 1.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024-04-24
3395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철스크랩 계좌

... 안녕하세요? 철스크랩 등을 매출하여 전용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입자가 사업자번호/거래일자 등을 입력하지 않고 전용계좌로 입금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2024-04-23
3394부가가치세차량(승용차) 제외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여부

... 약국사업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제외하고(부동산은 없음) 종업원, 재고자산, 영업권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

2024-04-23
3393원천징수(연말정산)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임대인 변경

... 1.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A)에게 직접입금하여 입금자료를 근거로 당해년도에는 연말정산공제 신청함 2.다음해에 아파트 매매로 인해 임대인 변경(A->B) 질의내용 : 본인은 2년...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