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구) 아이닷컴 상담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자
66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001-08-06
65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지 여부2001-08-06
64등유(경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용제 제조시 조건부면세에 해당 여부2001-08-03
63골재채취법상 예치한 ‘복구비’를 압류한 경우, 그 복구비가 하자 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일 경우 그 잔여액을 세무서에 인도 해야 하는 지2001-07-31
62완납시 공매중지 사유가 되는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2001-07-30
61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2001-07-30
60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 자가 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2001-07-26
59상속으로 인해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한도와 상속재산가액 계산의 기준2001-07-26
58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2001-07-26
57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하는 경우20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