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착오납부한 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 차가감한 후 나머지 환급할 세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징세46101-1525, 2000. 10. 27)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은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소득46011-21181, 2000. 10. 2)

법인이 감자함으로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없이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과세안됨(세정13407-1405, 2000. 12. 7)

2000. 1. 1 이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연간 매입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그 이전에 부여받은 것은 ‘5천만원’까지임(법인46012-2365, 2000. 12. 13)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함(재법인46012-195, 2000. 11. 30)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됨(재법인46012-189, 2000. 11. 22)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원천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됨(소득46011-21137, 2000. 9. 8)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기타소득’인 바, 이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소득46011-21145, 2000. 9. 14)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의미(법인46012-2011, 2000. 9. 29)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법인46012-2012,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