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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ㆍ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재재산46014-85, 2001. 3. 28)

2000. 12. 29 법 개정전의 경우라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부동산양도에 해당함(재재산46014-89, 2001. 3. 29)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그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재조세46019-84, 2001. 3. 29)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한 매매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임(재법인46012-71, 2001. 3. 28)

피합병법인이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현재가치 상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재법인46012-60, 2001. 3. 15)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됨(재법인46012-179, 2000. 11. 14)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갑)이 그 발행법인(을)과 특수관계있어도 ‘주주간이 아닌 갑과 을’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아니며 그 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음(재법인46012-50, 2001. 3. 9)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이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상계된 대여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재법인46012-55, 2001. 3. 9)

2000. 12. 29 개정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2001. 1. 1 이후 법인장부에 계상된 재고자산 등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한함(세정13407-246, 2001. 3. 5)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으며 그 회수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103, 200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