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와 납부2002.01.25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서일46014-10509, 2001. 11. 24)
- [(구)부가가치세법] 영세율적용과 면세2002.01.25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은 VAT 과세됨(서삼46015-10630, 2001. 11. 7)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2.01.25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시, 구축물만 기준시가가 없고 모두 감정평가액은 없으며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서삼46015-10712, 2001. 11. 20)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2002.01.24
사업소득계산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바, 그 구분기준 등(서일46011-10671, 2001. 12. 26)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2.01.22
상속재산(주택 및 농지)의 협의분할전에 그 상속인이 우선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받는 1가구1주택’ 및 '자경농민의 농지상속’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됨(세정07000-701, 2001. 12. 22)
- [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02.01.2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산정기준 및 그 한도초과액의 안분계산방법(법인46012-1150, 2001. 12. 27)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2.01.18
2001. 5. 23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갑)과 신축할 아파트를 ‘2001. 5. 23∼2003. 6. 30’의 기간 중에 ‘갑’과 최초로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함(서일46014-10457, 2001. 11.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과세가액2002.01.18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토지 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 산정방법(서일46014-10447, 2001. 11. 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중 공익목적 출연재산등의 과세가액 불산입2002.01.18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서일46014-10399, 2001. 1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2.01.18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서일46014-10473, 200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