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적용 여부
진공처리 된 유리관(Solar Glass Tube)의 관세경감대상 여부
임상시험관련 의약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방법
여신금융회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해당 여부
2016. 2. 16. 이전에 퇴직한 경우 출자 관계사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담보채권의 담보물 공매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