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 방법
접객시설을 갖춘 초밥 음식점에서 생선회 포장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동일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및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소각)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여부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 여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7.2.7. 전에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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