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비영리법인의 협약출연금 수익사업 과세소득 해당 여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주식 등 취득 제한 적용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구 상증법 제42조 적용여부
’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공무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