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법제처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합병영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 방법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증령 §31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구 상증법 §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