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일부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시 증여세 과세대상 및 평가기준일
외국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와 함께 지급한 무대장치 임차대가 및 저작권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외국정부가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 여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당 여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당좌대출이자율의 의무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