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3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ㆍ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4항 제2호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0-12-09 |
| 75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등 관련) | 국세기본법 | 2010-10-22 |
| 751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10-08-03 |
| 750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0-04-23 |
| 749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 국세기본법 | 2009-11-27 |
| 748 |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인이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제211조 제3항 관련) | 관세법 | 2009-08-07 |
| 747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9-05-22 |
| 746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부가가치세법 | 2009-02-25 |
| 74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8-10-15 |
| 74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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