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8-10-15 |
| 74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8-09-19 |
| 743 |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 2008-05-30 |
| 742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8-05-15 |
| 74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7-12-21 |
| 740 | 「건축법」 제69조의 2 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 국세징수법 | 2007-10-25 |
| 739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07-04-06 |
| 738 |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 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 2006-12-22 |
| 737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소득세법 | 2006-09-29 |
| 736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 2006-05-1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