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23 |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업무한계에 관한 질의 | 기타 | 1987-10-14 |
| 222 |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질의 | 주세법 | 1987-09-18 |
| 221 | 農地 轉貸 所得稅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87-08-07 |
| 220 | 外航船員 실업수당 非課稅 여부 | 소득세법 | 1987-04-02 |
| 219 | 農地賃貸에 따른 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7-03-13 |
| 218 | 정기예금증서가 상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987-02-18 |
| 217 | 모델하우스 敷地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6-12-24 |
| 216 | 福券當籤 所得의 範圍 | 소득세법 | 1986-11-20 |
| 215 | 어린家畜 農家副業的인 家畜範圍 포함 여부 | 소득세법 | 1986-10-06 |
| 214 | 理事會決議에 의한 無償株 配當의 지급시기 | 소득세법 | 198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