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3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 관세법 | 2011-08-04 |
| 762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 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등 관련) | 국세기본법 | 2011-05-04 |
| 76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2011-04-07 |
| 760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 부가가치세법 | 2011-03-10 |
| 759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관련) | 관세법 | 2011-02-24 |
| 758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1-01-20 |
| 757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 제1호 등 관련) | 관세법 | 2011-01-13 |
| 756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 국세징수법 | 2011-01-13 |
| 755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0-12-23 |
| 754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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