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33 | 국세징수법에 의한 폐업신고시 화약류판매업허가의 효력 | 국세징수법 | 1988-11-02 |
| 232 | 外國 硏究所에서 支給받은 謝禮金의 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8-09-10 |
| 231 | 契約履行保證者가 支給하는 賠償金의 其他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88-07-12 |
| 230 | 退職所得과 勤勞所得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88-07-07 |
| 229 | 법인해산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988-05-24 |
| 228 | 의제배당 該當 與否 | 소득세법 | 1988-05-02 |
| 227 | 法令에 의한 試驗委員에게 支給하는 手當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88-02-16 |
| 226 | 名譽退職手當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88-02-04 |
| 225 | 奉仕料에 대한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87-10-29 |
| 224 | 非課稅되는 取材手當의 範圍 | 소득세법 | 198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