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43 | 80年 解職者에 대한 補償金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9-07-19 |
| 242 | 損害賠償金에 대한 課稅方法 | 소득세법 | 1989-07-19 |
| 241 | 合倂無效訴訟에 대한 所取下 대가의 의제배당 該當 與否 | 소득세법 | 1989-06-28 |
| 240 | ’80年 解職公務員 補償金에 대한 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9-05-27 |
| 239 | 委員會手當의 課稅對象 與否 | 소득세법 | 1989-02-15 |
| 238 | 著作權讓渡에 따른 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9-02-08 |
| 237 | 火災로 인한 死亡者에 대한 報償金의 災害資産 範圍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89-01-28 |
| 236 | 障碍者올림픽大會 입상선수 격려금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89-01-23 |
| 235 | 配當稅額控除額 計算方法 | 소득세법 | 1989-01-20 |
| 234 | 法令上 無報酬 委員에게 每月 支給하는 手當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89-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