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53 | 不當 解雇期間에 대한 給與 및 同給與의 支給遲延에 따른 損害金의 課稅所得 區分 | 소득세법 | 1990-08-20 |
| 252 | 所得區分에 관한 質疑 | 소득세법 | 1990-06-27 |
| 251 | 會社의 經營顧問으로 委囑된 者가 支給받는 月定額 報酬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0-06-22 |
| 250 | 住宅新築 販賣事業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0-05-21 |
| 249 | 不動産賣買業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0-04-20 |
| 248 | 其他所得의 範圍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0-04-11 |
| 247 | 內國人이 外國人으로부터 支給받은 給與의 所得區分 및 納付節次 | 소득세법 | 1990-01-11 |
| 246 | 所得稅 납세 의무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89-09-08 |
| 245 | 財産權 斡旋手數料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89-08-03 |
| 244 | 賣出漏落資料의 通報로 추가 부과되는 所得稅에 대한 災害損失稅額 控除與否 | 소득세법 | 1989-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