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63 | 非課稅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範圍 | 소득세법 | 1991-03-05 |
| 262 | 화가에게 지급하는 그림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 1991-03-02 |
| 261 | 土地賣却 貸金으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받은 金額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1-02-25 |
| 260 | 産災로 死亡한 勤勞者의 遺家族이 支給받는 慰藉料의 課稅所得 | 소득세법 | 1990-12-11 |
| 259 | 非常勤任員의 硏究手當에 대한 課稅所得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0-11-21 |
| 258 | 法人解散時 재평가적립금 資本轉入額의 의제배당소득 여부 | 소득세법 | 1990-11-16 |
| 257 | 住宅內의 관상수 賣却이 課稅對象 소득인지 여부 | 소득세법 | 1990-10-17 |
| 256 | 個人所藏 文化財를 寄贈하고 받는 代價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0-09-25 |
| 255 | 農地賃貸에 따른 所得稅 非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0-09-18 |
| 254 | 任員이 부당해임으로 인하여 商法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받는 損害賠償金에 대한 課稅所得 區分 | 소득세법 | 1990-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