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283 | 一時的으로 商品販賣를 斡旋하고 받는 代價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1-10-24 |
| 282 | 使用者를 契約者로 하는 身元保證保險料의 勤勞所得該當 與否 | 소득세법 | 1991-10-18 |
| 281 | 災害 發生日 前의 附加價値稅 更正 결정에 따라 災害日 이후 追加告知된 所得稅의 災害損失稅額控除 對象與否 | 소득세법 | 1991-10-15 |
| 280 | 退職金 支給遲延損害賠償金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1-09-30 |
| 279 | 法院의 判決ㆍ和解등에 의하여 支給받는 不當解雇期間給與의 所得 區分 | 소득세법 | 1991-08-19 |
| 278 | 預金利子所得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소득세법 | 1991-07-31 |
| 277 | 선개설통장 解止日에 새로 開設한 통장의 중복통장 與否 | 소득세법 | 1991-07-25 |
| 276 | 無住宅從業員이 國民住宅規模以上의 住宅賃借資金을 貸與받음으로써 얻는 利益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1-07-22 |
| 275 | 無許可 外國言論 企業의 한국지사 직원이 받는 取材手當의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1-07-22 |
| 274 | 財産權에 관한 違約金의 所得種類 및 綜合所得稅 納付節次 | 소득세법 | 199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