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13 | 수익증권환매차익에 대한 源泉徵收 | 소득세법 | 1992-07-04 |
| 312 | 國營企業體의 勤勞者가 名譽退職하는 경우의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 計算 | 소득세법 | 1992-06-25 |
| 311 | 監査에서 理事로 選任되는 것이 現實的인 退職에 該當하는지 與否 | 소득세법 | 1992-06-24 |
| 310 | 鑛業權의 讓渡에 대한 質疑 | 소득세법 | 1992-06-17 |
| 309 | 退職金轉換金 納付時 退職所得支給時期의 擬制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2-06-10 |
| 308 | 從業員이 사택을 提供받음으로써 얻은 利益의 範圍 | 소득세법 | 1992-05-25 |
| 307 | 配當所得 支給時期擬制日이 공휴일인 경우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2-05-25 |
| 306 | 템플턴 賞金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2-05-18 |
| 305 | 海外硏修時 支給받는 實費辨償程度의 旅費, 滯在費의 勤勞所得 除外與否 | 소득세법 | 1992-05-14 |
| 304 | 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된 配當所得의 支給時期 | 소득세법 | 1992-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