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23 | 金融保險業者의 고정자산 매입대금 지연지급이자에 대한 源泉徵收 여부 | 법인세법 | 1992-12-19 |
| 322 | 職務發明 報償金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2-12-14 |
| 321 | 營業權 讓渡者의 債務代位辨濟를 위하여 同 讓受代金 支給時 源泉徵收 與否 | 소득세법 | 1992-12-11 |
| 320 | 家計金錢信託의 세금우대저축대상 與否 | 소득세법 | 1992-10-15 |
| 319 | 部署別로 支給되는 定額 茶代費의 勤勞所得 該當 與否 | 소득세법 | 1992-09-09 |
| 318 | 先開設通帳의 殘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開設한 稅金優待通帳의 重複通帳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2-09-04 |
| 317 | 연립주택 滅失, 新築 분양시 讓渡所得稅 또는 綜合所得稅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2-08-25 |
| 316 | 非課稅되는 奬學積金의 範圍 | 소득세법 | 1992-08-14 |
| 315 | 우리社主組合員의 配當所得 저율분리과세요건 등 | 소득세법 | 1992-08-12 |
| 314 | 아르바이트 大學生의 日傭勤勞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