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3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관련) | 소득세법 | 2014-10-10 |
| 77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3호 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등 관련) | 소득세법 | 2014-08-27 |
| 77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4-05-12 |
| 770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 2012-07-12 |
| 76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등 관련) | 국세기본법 | 2012-04-10 |
| 76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 | 2011-12-15 |
| 767 | 「주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 주세법 | 2011-11-04 |
| 76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 국세기본법 | 2011-08-25 |
| 765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 국세징수법 | 2011-08-19 |
| 764 |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등) | 법인세법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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