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33 | 의제배당 所得의 範圍 | 소득세법 | 1993-03-20 |
| 332 | 特許權 貸與所得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3-02-18 |
| 331 | 國家技術資格檢定 試驗委員등에게 支給하는 手當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3-02-16 |
| 330 | 住宅을 建設, 分讓하는 非營利法人의 遲滯償金의 源泉徵收 該當與否 等 | 소득세법 | 1993-02-09 |
| 329 | 國民年金法上 退職金轉換金의 退職所得 포함여부 | 소득세법 | 1993-02-02 |
| 328 | 非課稅되는 奬學積金의 범위 | 소득세법 | 1993-01-28 |
| 327 | 생일축하금의 비과세 여부 | 소득세법 | 1993-01-13 |
| 326 | 所得稅 納付期限 延長承認 받은 자의 分納可能 여부 | 소득세법 | 1993-01-12 |
| 325 | 醫療保護收入金額에 대한 所得稅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 1992-12-29 |
| 324 | 會社整理節次 진행중 退職所得의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