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43 | 敎職員子女에 대한 登錄金 免除分이 勤勞所得 課稅對象인지 與否 | 소득세법 | 1993-05-01 |
| 342 | 運轉技士의 生産職勤勞者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04-29 |
| 341 | 무주택종업원에의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3-04-14 |
| 340 | 連結定期積金型式 신탁에 自動代替되는 信託利益의 支給時期 擬制規定 적용여부 | 소득세법 | 1993-04-12 |
| 339 | 어음 만기일후 延長期間의 利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소득세법 | 1993-04-02 |
| 338 | 過ㆍ誤納된 退職所得 稅額의 還給方法 | 소득세법 | 1993-03-27 |
| 337 | 중도해지한 少額債券貯蓄 利子所得에 稅金優待 適用與否 | 소득세법 | 1993-03-27 |
| 336 | 골재채취ㆍ보관ㆍ상차 등을 代行하고 받는 代價에 대한 業種區分 | 소득세법 | 1993-03-25 |
| 335 | 社內勤勞福祉基金에서 支給받는 學資金등의 勤勞所得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3-03-23 |
| 334 | 合倂時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및 配當稅額控除 | 소득세법 | 199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