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53 | 外國人 勤勞者가 받는 海外勤務手當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3-07-01 |
| 352 | 아파트 延滯料 또는 지체상금의 所得區分 및 源泉徵收 대상여부 | 소득세법 | 1993-06-30 |
| 351 | 稅金優待少額債券貯蓄의 他 金融機關 移管時 1人 1통장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06-30 |
| 350 | 공급대가의 遲延支給에 따른 延滯利子相當額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포함여부 | 소득세법 | 1993-06-22 |
| 349 | 社會福祉法人이 지급하는 상금의 源泉徵收方法 | 소득세법 | 1993-06-11 |
| 348 | 社宅을 提供받는 無主宅勤勞者에 대한 住宅取得資金貸與利益의 課稅與否 | 소득세법 | 1993-06-07 |
| 347 | 出張勤勞者에게 支給한 食事代의 非課稅 與否 | 소득세법 | 1993-05-17 |
| 346 | 非課稅 豫託金ㆍ出資金限度額 計算方法 | 소득세법 | 1993-05-14 |
| 345 | 명절등 特定한 날에 支給받는 선물의 勤勞所得 包含 與否 | 소득세법 | 1993-05-14 |
| 344 | 중복통장중 先開設 通帳을 解止한 경우 後開設 통장의 稅金優待適用與否 | 소득세법 | 199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