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363 | 賞與處分 取消判決로 발생한 還給金의 환급대상자 | 소득세법 | 1993-09-04 |
| 362 | 解雇手當의 所得區分 | 소득세법 | 1993-09-03 |
| 361 | 雜級職員의 退職金 支給時 원천징수 여부 | 소득세법 | 1993-08-26 |
| 360 |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 소득세법 | 1993-08-25 |
| 359 | 社內勤勞福祉基金으로부터 받는 醫療費補助金의 勤勞所得 該當與否 | 소득세법 | 1993-08-11 |
| 358 | 건설업체종사 日傭勤勞者의 延長時間勤務手當등의 非課稅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3-07-29 |
| 357 | 所得稅 課稅對象 勤勞所得의 範圍 | 소득세법 | 1993-07-29 |
| 356 | 企業形態變更時의 年末精算 過誤納金의 처리방법 | 소득세법 | 1993-07-14 |
| 355 | 會議參席費의 實費辨償的인 性質의 給與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3-07-08 |
| 354 | 住宅資金貸與利益의 勤勞所得 該當 與否 | 소득세법 | 1993-07-05 |